일 압력 위한 최소한의 카드 VS 감정적 대응 한일관계 악화 우려
교회-일 단체 협력해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 나서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해결노력에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들었다. 특히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협력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주일 한국대사를 급히 만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무역 규제 강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번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기독교계 진보인사와 보수인사들의 입장차가 갈렸다. 진보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 자초한 일로 우방국가로서의 역할을 묻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일본이 먼저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 안보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보 핵심인 지소미아를 가지고 있을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근본적인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결정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양국 간 안보상태는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다시 회복하거나 지소미아와 비슷한 또 다른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단 양국 간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은주 박사(뉴코리아 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과 미국에 우방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미일 3국 공조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협약으로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다”며 “안보에는 큰 문제를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정부의 태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경제 도발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경제교류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현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한국이나 일본정부 어느 한 곳을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냉철한 입장에서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했는데, 국제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한일관계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장기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정부 앞에 과거의 문제는 역사로 남기고, 과감히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간 장기적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로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역할도 강조된다.

박종화 목사는 “정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 민간은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상황에서 아베정권에 반대해 평화를 외치는 일본 시민단체와 협력해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을 함께 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덕만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한일 관계의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한일협정 당시 전 교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 때처럼 한국교회가 3.1정신으로 돌아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권국가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