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충원율’ 평가 확대, 자구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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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충원율’ 평가 확대, 자구책 ‘비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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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학진단계획 발표, 신입생·재학생 기준 높여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시, 국가장학금 대출 제한돼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신학대학교들이 향후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학교 평가를 위한 진단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마다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강제 정원감축 대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원규모를 조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잡았다. 2018년 진단에서 10점(75점 만점, 13.3%)이던 것을 2021년 진단에서는 20점(100점 만점, 20%)로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다.

‘유지 충원율’ 개념도 도입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 기준설정은 전년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4월 중 설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대학 스스로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면에서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 건정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게 되며, 이 경우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출생률 감소의 영향으로 사상 최초로 대학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해가 된다. 2018년 대학 입학정원(49만7천여명)이 유지될 경우 2024년이 되면 입학생이 약 12만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주요 신학대학원들의 경우 최근 3년 간 경쟁률과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 교단을 대표하는 신대원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단 차원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조만간 2019학년도 대학별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신입생 경쟁률과 충원율이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또 교육부 계획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임교육 확보율의 배점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임에 따라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다만 기존에는 모든 대학들이 동시에 교육부 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대학 자율성과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학들이 진단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년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수목적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된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진다결과에 ᄄᆞ라 정원감축 권고를 미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 때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 비리대학과 충원율 등을 허위 과정한 경우에도 제재를 적용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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