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자체계획 수립”, 정원 못 채우면 재정지원 어려워
자발적 퇴출 유도정책, “경쟁력 강화방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낮아 정원 감축대상이 됐던 신학대들이 2021년 평가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강제 정원감축에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생기는 위기상황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폐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부터는 정부가 더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평가제도 혁신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방안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은 스스로 교육부 진단평가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반재정 지원대상 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도록 만들어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결국 정부가 정원을 줄이도록 만들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 유형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해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여부를 교육부가 주도했다.
기독교계 대학들의 2018년 평가를 보면 백석대, 성공회대, 루터대, 한동대, 고신대 등 상당수 대학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과 재정지원을 유지하고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몇몇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최대 10% 정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평가 제도를 혁신하고자 했다”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이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해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감축을 할 수 있어 시간적 여력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폐교는 당연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만 18세 기준 학령인구는 49만7천명이지만, 2024년이 되면 37만3천명으로 무려 12만4천명이나 되는 입학생이 부족하게 된다.
실제 교육부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2018년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원 입학 경쟁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원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모 신학대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퇴출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신입생을 충원하고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자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실현해가고 있다”면서 “2021년 이전 정원감축 대상 학교들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 평가지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