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증가하는 총회 선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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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증가하는 총회 선거, 과제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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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합동, 고신 등 효율성 높은 전자투표 도입
철저히 준비해야 효율성 커…선거정보 보안 최대핵심

장로교단 9월 정기총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월에는 교단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임원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정기총회 최대 관심사는 역시 차기 총회를 이끌 임원 선거지만, 해마다 자칫 길어지는 투표시간이 문제이다.

선거가 길어지면 중요한 회무를 처리할 시간을 잃게 되고, 총회 대의원의 피로 증가로 회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교단마다 전자투표 또는 모바일투표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총회 선거풍토도 바뀌어가는 중이다.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보안과 장비문제 등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투표를 위해서 각 교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오류 대비해야
우선은 야심차게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장비고장으로 오히려 투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

가장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단은 예장 통합총회이다. 2010년 제95회 총회 때 전자투표를 처음 시행하고, 2014년 제99회 정기총회부터 지금까지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는 통합총회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갔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실무진은 총회 개회 전부터 장비를 설치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투표장비가 고장 났을 때도 대비해 여분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통합총회의 경우 통상 부총회장 선거만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라 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에는 안건에 대한 표결도 전자투표로 하기도 했다. 투표 효율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표소를 확보하고 총대원에게 투표 동선을 잘 안내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 사례도 여럿이다. 기성총회의 경우 2015년 제109년차 총회 임원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1차 투표로만 3시간이 걸리면서 결국 투표용지로 임원을 선출했다. 전산 과부하로 인한 장비고장이 원인이었다.

예장 합동총회 역시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투표용지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려 총대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듬해 전자투표는 사전점검과 전자투표에 대한 총대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효율성을 더 담보할 수 있었다.

예장 고신총회는 2017년 전자개표를 진행하다 기계가 오작동해 수개표 하기도 했다. 대신 지난해에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해 회무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모바일 투표 효율 크지만 보안은...
고신총회에서 스마트폰 투표로 인한 시간 효율성이 확인되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투표는 알게 모르게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청을 하면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을 위해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고 선거를 위해서도 ‘K・Voting’을 지원할 정도로 앞으로 모바일 투표는 곳곳에서 활동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보안 취약점은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 투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비밀투표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보안 솔루션은 물론이거니와 스마트폰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기초 데이터(Law data)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통신사 망을 이용할지 와이파이 망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하고, 혹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예장 통합총회는 수년 전 스마트폰 투표 도입을 검토하다, 총대의 투표정보가 담길 있는 데이터가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검토를 중단한 적도 있다. 

통합총회 전자투표 실무를 맡고 있는 전산홍보팀 이상원 과장은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투표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투표에 비해 보안 취약점이 있고, 투표자의 기초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추진을 보류하게 됐다”며 “표결과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도 선거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주업체에 맡길 경우 정보유출 책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선거 직후에는 투표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

이밖에 비용문제도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선 외주업체를 고용할 수 있지만 투표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를 떨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장비를 운영할 인력과 유휴기 장비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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