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부과된 과태료는 적폐"

교회협, 조그련 교류 인한 과태료 관련 기자회견 손동준 기자l승인2019.06.10 14:47:06l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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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화통위가 지난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교회 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통일부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가 통일부에 대해 “남북교회 교류협력을 저해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남북교회 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통일부 항의 기자회견’이 지난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교회협 화해통일국 신승민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화해통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취지 설명 및 인사에 나섰고 이어 화통위 서기 임종훈 신부가 경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특히 과태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016년 통일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조헌정 목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대형 물통에 동전으로 담아 바닥에 쏟아 부었다. 실제 동전 납부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이하 화통위)는 지난 2016년 2월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연례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회담 참가자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2016년 6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에 참가한 교회협 대표단에게 역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국제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1월 30일까지 집행을 유예했다. 2017년 2월에도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중국 심양에서 연례회담을 진행했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통위는 성명을 통해 “2016년 최초 과태료 부과 행위와 관련해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와 공동 대응을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일어난 재차 삼차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해 본 위원회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도 제재함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무례와 오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민간통일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닌 통제와 제재 일변도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온갖 적폐청산과 더불어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정권 동안 역행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가 남북교회 간 종교교류와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종교교류는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일부가 정당한 종교교류 및 국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선교탄압행위”라고 지적하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민관이 온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했던 통일부가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적폐청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손동준 기자  djson@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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