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백대공약 중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켜야”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유엔 보고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억류되어 있는 남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북한정의연대(대표:정베드로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들의 송환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베드로 목사는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식량상환 개선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혜자가 북한 정권인지, 주민인지 올바르게 인지하고, 대북협상에서 올바른 북한인권 대화를 선행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특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 6명에 대해 북한의 공식적인 확인도 없는 실정에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유럽 등 각국이 경제적 협상을 하면서 인권문제를 결부해 추진해온 것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간 협상 차원에서 납치 피해자와 국군포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북한 정권은 자국민의 안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에 우선을 두고 있다.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직접 확인시켜주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남북인권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정책과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 제의 △자국민 송환없는 대북지원 중단 △국군포로와 납치자 생사확인 △북한인권법안 명시된 정기적 인권보고서 발표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으로 선포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한 국적의 6명 가운데 3명은 한국교회에서 소속된 선교사 출신이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2013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는 열악한 시설에 수감돼 건강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생존 확인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5년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는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같은 해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한국 국적 탈북민인 고현철 씨, 김원호 씨, 함진우 씨 등이 억류되어 있다. 신원미상의 1명이 더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