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9세 최모 양을 비롯해 탈북민 7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최양은 2년 전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삼촌과 탈북했다고 한다. 그의 부모 등 탈북민 가족들은 서울 소재 미국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5월 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중국 정부로 하여금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특히 난민협약은 박해가 예상되는 나라에 망명자를 소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천명하고 있다.

탈북민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북한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이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그래서 유엔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인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동원해야 한다. 인권 탄압 속에 고통 받는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동원해야 한다. 인권 탄압 속에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과 탈북민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침묵했던 사실’에 대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와 연대해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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