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다음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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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다음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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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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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기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2036년 30%, 2051년에는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록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98%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출산율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 인구와 학령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하거나 통폐합이 추진되는 학교도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축소돼 교통과 재정복지 등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노년 부양비’ 또한 급증해 국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매 단계에서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해가야 한다. 정부는 범 복지 차원의 인구정책 본부를 만들어 조만간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회도 농어촌 미자립교회 대책을 비롯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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