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국가인권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한 남성커플의 동성결혼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인권위는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남성이 한국 부부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 일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이는 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입장”이라며, “현행헌법에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인권위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또 국민의 공익과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노선을 걸어왔다고 우려했다. “2017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헌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 혼인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여 동성결혼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다”는 것.
이어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7번이나 시도했다”며,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