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北, 미국식 경제보상책보다 현금확보 원해"

운영자l승인2019.02.08 10:41:26l수정2019.02.08 10:41l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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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노동신문) 2018.5.26/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지원과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국식 경제 보상책'보다는 당장 제재 완화를 통한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투자와 무역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개방'이란 단계가 필요하다.

일부에선 미국 정부측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제 지원'을 이미 실패한 시도로 간주하고도 있다. 북한은 오히려 이것이 북한 정권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지원은 외부 투자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경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 대규모 공장을 짓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치들이 현실적인 당근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이기 때문이라는 것.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북한이 경제와 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걸림돌이 될 걸로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북한에 약속했지만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미국식 경제 보상 방안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원 수출과 관광 산업 등 통제가 가능한 현금 확보라고 봤다. 북한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십억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에 대형 관광 리조트를 짓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관광사무소 설치와 미국인 보호 등을 명문화한 북미 간 외교적 합의를 거쳐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뱁슨 전 고문 역시 제재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우선 순위로 들었다. 그리고 이후 남북 경제 관계 확대,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 등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결국 그들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고 투자처에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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