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카이(SKY)캐슬’을 계기로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선행 광고만 단속할 수밖에 없고 점검대상과 기간을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송인수)은 같은날 “처벌 조항도 없는 선행학습 광고만 단속한다는 점,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예고한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제공하는 단속은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된다”고 논평을 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합동점검과 관련해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25만6000원에서 2017년 2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5000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점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제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고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목적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행상품을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 고입 및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기관 불법 영업 형태를 단속하려면 불시에 진행해 현장을 단속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언제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을 알려 준 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