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서구 등촌동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 문제의 처벌이 약하다는 데 있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7년 신고 대비 경찰의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율은 14%에 못 미치고,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에 그쳤다.

이제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가해자와 격리하고 의료·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비극을 끊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비참한 가정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교회는 적절한 시대적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과 이웃을 찾아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손 내밀어 돌보아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도 요구된다.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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