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수립·공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집회가 4일 서울 청와대 및 국방부 일대에서 개최됐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각 지역 학부모들이 자리해 ‘동성애·동성혼 옹호 코드인사’ ‘나쁜 NAP, 악법과 조례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NAP 저지를 외쳤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NAP의 문제는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독소조항을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NAP에 이어 개헌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혐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 사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자녀를 낳는 건전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다”고 우려하며 “자연의 법칙과 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서 안 된다”고 발언했다.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도 “나 역시 청소년 시기에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고 남자처럼 하고 다닌 때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며 “우리 자녀들에게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우리 자녀들에게 헌법에도 명시된 ‘양성평등’ 개념을 ‘젠더’ 개념으로 바꾸고 동성애 인권만 옹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무부의 제3차 NAP를 저지하고자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모여 지난 8월 27일 출범했다. 당시 이들은 “NAP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정부가 NAP 속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NAP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는 점 △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들은 물론 방송사·기업체에서 다양한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 및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국어사전에 ‘성소수자·트렌스젠더’ 등의 단어가 등재되고 방송 출연자의 성·인종·종교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점에 비춰볼 때 곳곳에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해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