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한 교육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공약들은 사실상 폐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운동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를 결정하면서 미래교육 청사진은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고 입시경쟁 완화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특히 수능을 대비하는 사교육시장에 청신호를 줬고 대학과 일부 진로 교사들을 의식해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의 온상으로 비판받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방치했다”며 “결국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라”면서 더불어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해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 21곳 역시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한 ‘정책숙려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책숙려제란 100~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주제를 학습한 뒤 의견을 수렴하거나 권고안을 도출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작은 공론화’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정책숙려제에 부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두 차례의 대입 공론·숙의과정은 교육부가 국민에게 정책 결정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예고된 정책숙려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 예고대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등의 문제를 정책숙려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시 무의미한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만 반복하는 꼴”이라고 거듭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로 넘겨버릴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
이에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는 대통령의 교육 공약들을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