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참여한 '국가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27일 출범했다.
이번 비대위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그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기관을 비롯,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 및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한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정부가 NAP 속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NAP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토론회도 이어졌다.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연세수동중앙병원 염안섭 원장의 진행으로 발제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숭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