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나자 교육계는 교육부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우선 각 대학에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의 경우, 이 비율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대학과 전문대·원격대도 제외된다.
또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는 현행 영어와 한국사 이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추가하고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 및 선택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으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씩 모두 6개까지만 적을 수 있게 하고 소논문활동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부에 적는 내용도 현행 4000자에서 2200자로 분량을 축소키로 했다.
최근 성적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평가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도 했다. 여기에는 CCTV 설치, 자녀 재학 학교에 부모 교사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 밖에 교육부는 대학의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하고 논술전형 역시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시행이 예정됐던 고교 학점제 도입은 3년 미뤄져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그동안 정시확대를 반대해왔던 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갈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다"며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아이들에게 입시경쟁의 고단한 삶을 끊어주겠단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며 "심지어 준비가 힘드니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 역시 미뤄졌다"면서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