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권 교육' 등 근본적 방안도 대두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이유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계 및 일반 시민단체들은 추후 근본적으로 왜곡된 인권을 바로잡는 교육 실시와 함께, 조직적으로 연대해 힘을 모으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며 NAP 내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NAP를 수립·공표한다"며 "특히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평등과 차별금지·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총8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조항들이 숨어 있어 정부가 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게 그간 교계 및 일반 시민단체들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법무부가 책자로 발간해 관련 부처 및 인권단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라는 제3차 NAP의 세부 조항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와 관련한 '지속 추진 과제'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성인지 정책기반 마련 등을 언급하고 '주요 신규 과제'로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 등 신설 등을 포함했다.
또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누구나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전국적으로 종교·시민단체들은 혈서를 쓰거나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자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될 수 있다"고 NAP 반대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총272개의 세부정책 가운데 무려 27곳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이 포함, 앞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들은 물론 방송사·기업체에서 다양한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 및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해왔다.
이 밖에도 NAP가 통과됨에 따라 국어사전에 '성소수자·트렌스젠더' 등의 단어가 등재되고 방송 출연자의 성·인종·종교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점 역시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이날 NAP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성명서를 내고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를 통해 실시될 국가인권정책인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며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낸 모든 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은 물론 NAP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NAP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도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인권정책 시행을 막아야'란 제목으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NAP가 각 부처별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결집된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NAP 시행을 저지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와 진리담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치·합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에서 QR 코드를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공유·전파하고 있으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NAP저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 '왜곡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교육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연유는 성도들은 물론 교계 목회자 및 지도자들마저도 '성평등' 개념을 잘 모르는데다 '인권'이라고 하면 좋은 줄로 여기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폐기되고 새로 수립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NAP가 폐기되거나 수정·보완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교계는 인권의 문제를 복음적 측면에서 더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NAP를 시행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라며 "각 노회 단위로 기독교가 똘똘 뭉쳐 각 지역에 NAP를 근거한 정책들이 확산하거나 시행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