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업무가 축소되는 등 향후 북한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우려하는 이가 많다.

지난달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인권이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에 서명했으나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국제 인권규범을 지키지 않는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 예산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부문에 쏠렸고 그로 인해 북한의 민생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대북제재가 더해져 주민들이 더 궁핍해졌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카라 휴 사무총장은 “북한에 아직도 2만여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며 “출신성분 제도로 주민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우리사회 일각에서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도회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멈추지 말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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