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두고 교육단체들의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숙의결과의 핵심은 소논문 실적·학부모 정보 등은 제외되는 반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내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자율동아리 활동은 유지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하지 않기로 한 점도 주요사안이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1박2일간 합숙하며 자문단으로 참여한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정태·김영식)은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부분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별 독서·봉사활동을 계속 기재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현재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해 교과활동 기록사항 틀을 바꾸는 것 같은 변화에 소극적이었다"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활동을 기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수상경력 기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문한 것으로는 수상기록의 격차 문제와 과열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대회를 남발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한 차례도 대회를 열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대회 총량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교내 활동 중 확인 가능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율동아리 개수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현행처럼 적도록 한 권고안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권고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부를 왜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기준을 마련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는 일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며 "전문가도 쉽지 않은 주제를 단기간에 결정하게 해 정책 목표·방향을 상실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