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가 지난 25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규탄하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법무부로 하여금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달 발표했다"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정책이,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계획서를 보면 법무부는 동성애 보호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지·성 주류화·성평등 문화콘텐츠 정책 및 사업추진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고, 문화체육관관광부는 국어사전을 통해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신시키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종교 편향·양성평등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듯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각 정부 부처에 과제를 줘 국민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억압하고, 강제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런 분위기를 앞세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성 평등이나 성적지향 등을 포함해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대다수를 '혐오주의자'로 낙인찍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계획서는 즉각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국민 각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보편타당한 인권국가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