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위로를 전한다. 승리한 정당은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패배한 정당은 더욱 면모를 일신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여야 정당에 8대 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았다. 잘 알다시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한기총과 한교연(한기연), 한장총을 비롯한 교계연합기관과 소속 교단, 세계성시화운동본본부를 비롯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설립된 단체다.
그동안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자치단체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에 후보들에게 한국 기독교 총의를 모은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내어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는 한국 교회의 숙원인 주일시험 변경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교과서 기독교 관련 내용의 왜곡 축소 대응, 차별금지법안 자진 철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5월 28일에는 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 교회 최초의 공공정책 추진 단체로 국회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로 한국 교회의 총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총의를 모아 8대 정책을 제안을 했다. 한국교회가 제안한 8대 정책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전통문화 보존과 복원에 편중된 문화정책을 근대문화 보존과 복원에도 집중해 줄 것 ‣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대처해 줄 것, 특히 건축 인허가시 철저한 점검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정책 ‣ 중독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 ‣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제정 ‣ 미세 먼지와 황사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 ‣ 동성애 동성혼을 보호 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회신을 해왔다. 4대 정당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 중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온 동성애동성혼 보호 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4대 정당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사적 사이비집단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사이비종교피해방지특별법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피해보상법 제정’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직자가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실체를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흐름에서 4대 정당 모두 낙태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환영할 일이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답변을 받은 정책을 여야 정당과 잘 협의하여 추진해갈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운동을 기독교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한국 기독교계 차원에서 출산장려운동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한 자살 예방과 낙태 반대를 위한 지역별 활동과 민관이 협력하여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4대 중독 예방에 관한 입법 활동과 예방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중독환자는 333만명으로 중독비용으로만 109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과 이해국 교수에 의하면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땀을 흘려서 하는 운동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 감시활동이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때 깨어 있는 국민과 시민이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세움 받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정(善政)을 펴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야 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과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통치를 할 경우는 불복종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또는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남았다. “벙어리 개”(사56:10)가 되지 말고 감시견(Wach Dog) 역할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철영 목사/전 안양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 사무총장,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뉴스파워 대표, 통일부 산하 OGKM(조국을 푸르게)법인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