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축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l승인2018.06.12 15:34:38l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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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6.13지방선거의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위로를 전한다. 승리한 정당은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패배한 정당은 더욱 면모를 일신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여야 정당에 8대 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회신을 해왔다. 4대 정당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 중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온 동성애동성혼 보호 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4대 정당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사이비종교피해방지특별법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피해보상법 제정’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직자가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실체를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흐름에서 4대 정당 모두 낙태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환영할 일이다.

선거 이후 답변을 받은 정책을 여야 정당과 잘 협의하여 추진해갈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운동을 기독교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한국 기독교계 차원에서 출산장려운동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한 자살 예방과 낙태 반대를 위한 지역별 활동과 민관이 협력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4대 중독 예방에 관한 입법 활동과 예방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입법 감시활동이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때 깨어 있는 국민과 시민이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세움 받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정(善政)을 펴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야 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과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통치를 할 경우는 불복종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또는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남았다. “벙어리 개”(사56:10)가 되지 말고 감시견(Wach Dog)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철영 목사  igoodnews@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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