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 있는 주요 5개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보내온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정의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각 정당에 보낸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질의사항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 △자살예방 및 낙태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 △청정 시군만들기 조례 제정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맑고 깨끗한 시군구만들기 △동성애·동성혼 보호 조장하는 인권조례 제정 등 8가지이었다.
이번 답변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 차원에서 밝힌 원칙적 입장이자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답변 가운데 기독교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법제화 문제에 4개 정당 모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해온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한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사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학생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에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4개 정당은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로 인한 사회적문제 발생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민주평화당은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정책질의서를 보낸 교계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당이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 발표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 한국교회총연합 전계헌 공동대표회장,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김영진 상임대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공동총재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에서 교계단체들은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8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데 대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답변해주신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정당들은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답변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기독교계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길 기도하겠다”고도 전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 등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