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전국 확산 위한 실질적 방안은?

동반연 11일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개최 김수연 기자l승인2018.05.11 16:17:05l수정2018.05.14 16:28l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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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연이 지방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증평군과 계룡시가 잇달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방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반연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인권조례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공무원들, 각급 기관 종사자들, 주민과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해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며 인권조례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 인권조례 폐지는 시민들의 자주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 이 같은 인권위의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자리한 충청남도·증평군·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에 각각 앞장서온 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증평기독교연합회 박명진 목사, 계룡시기독교연합회 전병학 목사는 인권조례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조언했다.  

박명진 목사는 "우선 목회자들부터가 나쁜 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이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져도 주위에서 '정치하는 목사'라는 부정적 시선이 따라다녀 폐지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권이라고 하면 다들 좋게 인식하기 때문에 인권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폐지되기 어렵다"면서 "목회자부터가 관심을 갖고 성도와 일반시민 모두에게 인권조례의 폐해를 널리 알려 다시는 유사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은 물론 충남지역에서 지역별 특별 순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및 영상물 배포 등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김영길 대표 역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인권조례 폐지 운동은 영적 전쟁과 같다"면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로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것으로 앞서 충청남도·증평군·계룡시 모두 '조례 폐지 청구권'을 통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기독교연합회가 개교회들의 협조를 얻어 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조례폐지청구권 행사 ▲수임자(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 교육과 기도회 ▲청구인 작성 및 서명받기 ▲청구인 명부 제출 등 5단계의 진행 절차가 따른다. 

한편 동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만여명의 출마 후보들에게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11일 기준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중 답변을 준 후보자들은 총 27명이며 이들 중 절반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확실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동반연은 올해 3월부터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의원 등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질문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국가인권회의 동성애 옹호활동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총 10개의 질문과 이와 관련한 10가지 참고사항이 담겼다. 동반연은 추후 설문 결과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ksy@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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