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치 확정까지 2~3개월, 교육부와 김 총장 간 소송전 전망도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전·현직 재단이사 18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동안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학내 구성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 조사결과에 반색하면서도, 김영우 총장의 퇴진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냉정한 관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신대 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총신정상화위원회는 지난 9일 예정했던 대로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참여자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했던 당분간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기간 수업거부는 학생들이 유급해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수업이수를 위해서는 15주 이상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한이 4월 13일이다.
그간 학생들과 함께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해온 총신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26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라는 일념 하에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당국은 전체 교수회의를 즉각 소집해 학사관련 문제들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 임원 A 교수는 “재단이사회가 교육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김영우 총장을 파면해야 하며, 재단이사들은 총회와 총신대를 분리시켜 놓은 정관을 되돌려 놓고 스스로 사퇴해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서 총신대 교수들은 교육부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비교적 차분한 심경으로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아직까지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 하겠다”면서 “재심의 요구와 소송 여부도 그 때가서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요구한 김 총장에 대한 파면과 이사 전원 해임에 대해 김 총장이나 이사회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조사 후 확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린다.
재심의 결과를 거부해 다시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실제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사학 재단이사회와 법정분쟁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임시이사 파견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후보 2~3배 인원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면, 사분위가 최종 파송이사를 결정하게 된다.
파송된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결정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는 “임시이사 추천을 위한 원칙을 확정하진 않았으며, 교단인사(예장 합동) 인사들을 임시이사 추천명단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과는 별개로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