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헌법개정안 발의시 공개한 입장문에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한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본법이며, 그 나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절차적 위헌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될 헌법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식민지 해방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분들의 젊음을,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땅에서 피로 외친 순교자의 소리가 이 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안 제11조 제2항)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반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동성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종교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 금지된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중인 영국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복음조차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안 제10조), 차별금지사유로 인종·지역을 추가(안 제11조 제1항), ‘민족문화의 창달’을 삭제하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증진’을 신설(안 제9조)하여 다문화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미 실패한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무분별하게 수용된다면 테러위협 등의 국가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침해, 집단범죄 등 극심한 사회혼란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과격 이슬람 유입의 통로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비효율성 문제로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현실이다. 이를 도외시하고 지방분권강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정부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부여(안 제123조 제1항)하고, 기존의 위헌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소급적 합헌화를 가능(부칙 제9조)하게 하여 지방정부별로 인권 등의 이름으로 반기독교적 입법의 난립이 예상된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번영을 이룬 나라는 없다. 반드시 대적한 나라는 하나님이 멸하시며, 흩어버리셨다. 대한민국이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14)”라는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 지금 이 시기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살리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할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법률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외치고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법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법개정안을 철회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