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대통령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몰수하여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있는 반면 상식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다수 기독인들은 전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토지공개념 = 토지몰수’는 거짓말이다. 기독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토지공개념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는 일반재화와 다르기 때문에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정신을 뜻한다. 이것은 헌법이 말한 재산권 보호를 결코 침범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경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토지공개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레 25:23)이라고 하는 동시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시 115:16)는 말씀도 하고 있다. 풀어 말하면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구현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평등한 토지권이 바로 토지공개념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를 형성하는 방법은 시내산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 시내산 율법의 정점에는 ‘희년’이 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희년이 지향하는 사회는 ‘공평한 사회’다. 7일에 하루는 종과 가축들까지 쉬게 하는 나라, 7년마다 종을 해방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나라, 50년마다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나라’의 핵심에 토지공개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 율법이다. 선지자들은 이 시내산 율법, 즉 희년으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선언서인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 된 자에게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한 것이다.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 된 자의 공통점은 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독인들은 토지공개념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에 희년의 질서가 구현되는 것을 꿈꾸는가? 이웃의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 불평등이 해소되고 부동산투기 없는 역동적인 자유 시장 경제를 원하는가?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기록된다는 것은 나라의 기본 틀에 성경의 정신이 반영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