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헌법 개정은 필요성 못지않게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언론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국회통과, 국민투표)와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헌법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국무회의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통해 완성되므로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과의 토론과 야당과의 논의 등 합의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방분권국가,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념 등은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졸속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시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게 되면 '조례'가 '법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 18세로 하게 되면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정치 바람에 휘말리게 되므로 안 된다"고도 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놔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헌법 경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그 필요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