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휴무제 끝까지 추진해 달라”

교육부 김상곤 장관 "제도도입 검토", 기독교계 교육단체 환영 논평 이인창 기자l승인2018.02.02 11:32:18l수정2018.02.07 14:33l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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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 시작돼 시민단체가 연대하며 확산되어 온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교육부 김상곤 장관이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억제책으로 학원휴일휴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반응이다.

학원휴일휴무제는 법정 공휴일에는 학원이 의무적으로 쉬도록 조치해,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쉼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교육단체들은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혹할 정도로 많은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41.5시간으로 많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평균학습은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70시간(일반고)~80시간(특목고)에 달한다.

더구나 크리스천 학생들조차 휴일에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학원의 주말수업은 주일을 지키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독교계 교육단체들은 더욱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학원휴일휴무제를 긍정 검토할 뜻을 내비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쉼이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학원 영업을 규제함과 동시에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24일 논평을 발표하고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학원의 휴일영업뿐 아니라 심야영업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교육부장관이 앞장서 학원휴일휴무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장관은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소신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쉼이있는교육은 “학원심야영업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는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국민 여론의 지지와 실제적 효과도 높은 정책”이라며 끝까지 제도화를 추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99%와 일반 교인 86.7%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서울시의회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밤 8시, 중학생 밤 9시, 고등학생 밤 10시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인창 기자  tackle21@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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