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집권자로서의 이러한 그의 견해는 그가 후보시절 약속한 것과는 달라진 견해다.
재작년 박 대통령 탄핵 시절과 작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 개헌 논의에서 맞춰진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들이 불행해지고 단임제로 책임 정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헌을 추후 미루겠다는 의도에 대하여 지난 1월 15일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견해차를 보인 것이다.
정 의장은 “권력 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필자는 다음 6가지 점에서 자유민주 헌법정신 보존과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천명하고자 한다.
I. 개헌 본질이 권력구조 개헌에서 빗나간 좌파사회주의 성향의 개헌으로 변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안 초안이 권력분산에 대한 언급 없이 좌파 성향을 띠고 있어 사회 각계에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헌안 초안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무력화하고, 현행 헌법의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신설됐다.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 방향이 좌파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 틀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II.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기한 현행 헌법의 정신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자문위의 개헌안 초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전문에서 삭제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여 자유민주적 질서를 약화시키는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만 남겨뒀다.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면 찬양·고무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보존되어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III.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은 사회주의 경제로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 초안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개입이 강조된 국가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경제 단체가 반발하는 바 같이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고용 형태의 유연성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것이다. 국가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자유경제 질서에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현 정부가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IV. 개인,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경제질서의 기본틀은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오늘날의 풍요를 이뤄냈는데 시장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넓은 의미”라고 했지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대폭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 시장 경제’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 정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헌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개헌특위 초안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도 여러 가지 들어갔다. 개헌특위 초안이 담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친(親)노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V.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고 4년중임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한국 대통령 불행사(史)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국론이 모아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항인데 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 후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이승만 이후 9명 대통령 중 8명이 처참한 신세가 됐고 나머지 한 명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현 대통령도 이 악순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한국 정치의 죽기 살기 투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당위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당위를 집권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책임정치를 위하여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는 분권적 4년 중임제로 수정되어야 한다.
VI. 여야는 소아적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적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권력구조를 뺀 대통령 중임제,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은 개헌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여당은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분권형 개헌이 돼도 현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 야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까 봐 개헌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297명 중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 쪽만 반대해도 국회에 통과가 안 된다.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 합의하기 바란다. 문 정부는 국민에게 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도 개헌이 실패하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 집권 세력은 5년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정권과 정치인은 시대적이고 유한하나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이고 무한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