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뿐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대규모로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당국회담과 지속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냈다.
남북회담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인도지원과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한화 85억 6700만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1일 통일부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국제기구와 협의를 조율해 통일부 장관이 결심하면 공여 시기도 곧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예정돼 있는 북한 인구총조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600만 달러의 지원 계획도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우리 정부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북한 인구총조사 자금 지원을 요청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에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북한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확장하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민족 동일성 회복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 설치된 기금이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민간교류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2016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평창올림픽이 첫 단추가 되어서 남북관계에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평창올림픽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남북이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김병로 교수(통일평화연구원)는 “일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한 문화교류가 일어나 남북관계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도 “큰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문제가 진전되지 않고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부분이 차근차근 해결될 때 인도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이 단순한 문화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도적 지원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모드에 대해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배기찬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단순히 군사력 강화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지금을 대화의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교류에서부터 시작해 남북의 인도적 교류와 협력이 차근차근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