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는 종교인(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가 책임있는 환경정책 실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1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기자회견에서 ‘생태정의와 생명존중이 상식이다.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환경정책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졌지만 지난 8개월여의 환경관련 정책과 실행과업을 돌아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분야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수용했고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불충분한 공론화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는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대부분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면서 “4대강을 살리는 필수조치인 수문개방은 흉내만 냈고 치명적인 녹조는 여전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중단 결정이 부결된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과는 달리 생명을 존중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 공약으로 ‘원전 제로 국가’를 내걸었다. 하지만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공론화는 정부 스스로가 탈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없이 찬핵과 탈핵 양쪽의 비난을 모두 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동시에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평가와 사후 복구까지 매뉴얼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무엇이 상식인가?”라고 물으면서 “강물이 막으면 썩는 것이 상식이고 국립공원은 개발논리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래세대에게 핵쓰레기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고 사드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불허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생명무시와 국토파괴의 악몽은 언제라도 다시 시도될 수 있기에 현명하고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환경적폐를 바로 잡고 생명이 존중되고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영역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유독 환경 정책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이대로는 지난 정권의 환경적폐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종교 환경 단체들이 공감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