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교단체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종교단체로, 지인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 수십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영수증 발행대상 내역과 입출금 증빙 등을 하지 못해 종교단체뿐 아니라 근로자는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
B 종교단체 대표는 연말정산 시기에 신도들이 소개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부금액과 내용을 기록한 수백 건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역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떼 간 근로자 역시 추징 대상이 됐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회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요청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세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 차원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적발된 58곳보다 7곳이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51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곳,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4곳이다.
특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는 종교단체가 63곳으로 전체 97%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적발된 잔체 중 불교계 단체가 56곳으로 전체의 86%나 됐으며, 기독교계 단체는 7곳, 사회복지단체는 1곳, 기타단체 1곳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