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향한 외압 심해지는데, 분열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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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향한 외압 심해지는데, 분열 멈추지 않아
  • 취재팀
  • 승인 2017.1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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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교회 10대 뉴스] 上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확정

교계는 2년 유예 주장, 조세저항 예고

 

1. 2013년부터 추진된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확실시 됐지만, 올해 종교계에서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실제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는 5월 대선 전까지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다. 6월에야 7대 종단 대표들이 모인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종교인 과세 기본골자가 공개됐다. 

대선 직전 4월경에 미래목회포럼이 개최한 포럼에서 거의 모든 대선캠프에서 ‘유예 필요성’을 공감을 나타냈지만, 대선 이후에는 유야무야됐다. 기재부는 9월 종교별 과세 기준안을 공개하면서 종교별 여론수렴에 들어갔지만, 특히 개신교계는 과세기준안이 종교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기재부는 과세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과세범위를 확정짓지 못하고 기본적인 교육자료도 약속했던 9월이 지났지만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회에 제출됐던 ‘2년 유예’ 법안은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가운데 제도는 당장 내년 첫날부터 시행된다. 1월 1일 시행을 닷새 앞둔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그 내용에 따라 종교인 과세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신교계 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 의견에 반할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인구센서스, 개신교 14.6% 증가 

우려 깨고 123만명 증가…1대 종교 등극

 

2. 지난 12월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종교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상당수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신교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123만명이 증가해, 967만6천명으로 확인됐다.

개신교가 국내 최대종교로 등극한 것은 처음으로 개신교 감소세가 본격화됐다는 전망과 달랐다. 오히려 성장세를 기대했던 천주교는 교세가 대폭 하락했다. 2005년 501만명에서는 389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불교 역시 1,058만명에서 761만명으로 300만명이나 감소했다. 

올해는 개신교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지난 9월 각 교단에서 발표한 교세통계에서는 여전히 교인들의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종교인구에서는 14.6%나 증가한 셈이지만 교단 통계결과는 반대였다. 

국내 최대규모 예장 통합총회는 5만8천여명 감소한 273만명이 보고됐다. 2.09% 감소한 수치였다. 통합총회는 2010년 285만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하락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더 심각했다. 증감률로만 보면 9.06%에 달했으며, 전체 교인수는 2만4천여명이 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교인 10명 중 거의 1명이 기장 교회를 떠난 셈이다. 다른 교단들 역시 비슷한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 감소폭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계청 조사와 교단 통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서 자신의 종교를 밝혔더라도, 교단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성교회 떠난 가나안 교인이나 이단 증가 등도 원인일 수 있다. 대리 답변 등으로 인한 통계 오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양보없는 통합추진 ‘제4의 기구’로 

한교총 출범에 한기연, 한기총 등 난립

 

3. 이달 5일 한국교회총연합이 출범하면서, 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 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1월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중심이 돼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한기총과 한교연 등 기존 기관들은 무관심했다. 오히려 교단장회의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5년 말 재출범한 교단장회의는 분열된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해 한국교회를 하나로 이끌겠다고 공언했지만, 상반기만 해도 기구 통합은 요원해보였다. 오히려 한기총과 한교연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논의는 중단됐고, 한교연은 교단장회의와 통합하기로 선회했다.

결국 8월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총회를 함께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합 합의는 무산됐다. 한교연은 한기연 출범 이후 정관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통합 파기를 선언했으며, 단체 명칭까지 한기연으로 바꼈다.

한교연이 한기연으로, 기존 한기연은 한국교회총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한기총 역시 내년 1월 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체제에 돌입했다. 

하나의 연합기관에 대한 논의와 열망은 컸지만, 내년부터는 또 다른 연합기관 하나가 활동하게 됐다. 

 

헌정 첫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5월 9일 대선,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4.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조기 대선일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7 올해의 이슈’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47.6%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탄핵과 관련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16.9%로 2위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진 이후 1700만 국민의 촛불집회를 통해 이뤄진 결과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큰 이슈이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올해 12월 20일 예정된 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5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41.08%(1342만3800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취임 후에도 문 대통령은 줄곧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수·지진 등 잇단 재해 덮쳐

절망에 빠진 이웃 위해 한국교회 섬김

 

5. 올해는 유난히 굵직한 자연재해가 잇따랐다. 폭우와 지진 등 자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깊은 상실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이 빛을 발했다.

지난 7월에는 충청도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청주에서만 주택 1천586채와 675개 상가가 붕괴되거나 침수됐다. 인접도시 괴산의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낙심한 충청도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구세군은 즉각 아동세탁차량과 긴급구호팀을 청주 일대로 파견했으며 주요 교단들도 발 빠르게 지역교회 피해규모를 파악해 지원에 나섰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은 매일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에 힘썼으며 삶의 공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웃나라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대규모 지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덮쳤다.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은 1978년 지진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역대 가장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진이다. 

포항 기쁨의교회는 예배당 2, 3층을 갈 곳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아낌없이 내놨다. 한국교회봉사단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섬긴 한국교회는 올해 한교봉 창립 1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사회봉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로 꼽혔다. 

다만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천주교에 밀려 2위를 차지한 것은 한국교회의 봉사가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낳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볼 영역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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