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벌금지법’, 국민 81.5%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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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벌금지법’, 국민 81.5% 압도적 찬성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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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전국 성인남녀 1,008명 조사…법안 국회 계류 중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정했고, 지난해 9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국회에 제시하고 진행됐다. 

조사결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도는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내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75.5%,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금지 68.8%,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 80.4%가 찬성했다. 대학 및 로스쿨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도 65.7%가 찬성할 정도로 법안 쟁점 전반적으로 여론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걱정 송인수 공동대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로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해 발의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 계류 중이며, 지난 22일 교육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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