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세정당국이 종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연이어 방문해 개신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달 30일 조계종, 3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찾은 지 보름만이다.
먼저 한기총을 방문한 김동연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에 대해 잘 듣고 있다. 이번 방문도 겸허하게 백지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고, 전부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엄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된 기간 중 1년 7개월 간 종교계와 소통이 없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대로 대화가 없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라며 당장 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엄 대표회장은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의를 열어 종교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면서 “덮어놓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상당한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을 만나서도 김동연 장관은 방문취지를 설명하고 “이미 기독교에서 자진납부가 많은 것을 안다. 개신교가 안내겠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오해되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종교인 과세로 인해 위축되는 것은 원하지 않다”면서 “종교인 개인의 소득부분의 제한적 영역 외에는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나 간섭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세무사찰 등 부분도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양 단체에서 취재진을 물린 후 대표회장과 비공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기총과 한교연 방문을 마치고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층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종교인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이번에 방문한 두 곳 다 개신교에서 과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우려를 경청하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 ‘2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2년 유예는 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과세를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게 입장”이라며 “불교에서도 들은 세무사찰 걱정에 대해서도 우려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5일 교회협을 방문해 김영주 총무를 만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별 '세부기준안'을 종교계에 통보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