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자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실과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주최로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 하계학술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대)는 “이번 개헌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숙주로 삼아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최 교수는 “이번 개헌정국에서 인권위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헌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인권위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기능은 이중적이고 중첩적이며, 여타 다른 시민단체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헌법적 이유와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미 존재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국가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수행하도록 조직돼 있으며, 헌법의 정도는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더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화 될 경우 국가인권위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헌법적 기관이나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그는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위험을 주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인권위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해 줄 어떤 장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지나치게 침묵해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동성애·동성혼의 사회적·법적 승인을 넘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장치나 통로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공개된 인권위의 개헌안의 제2조 3호(평등권 조항)에서는 성별·종교·신분 외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도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교수는 “동성애·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헌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