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경색국면에 있는 가운데, 대북 특사 파견으로 남북관계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나핵집 목사) 정책협의회가 지난 2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을 주제로 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환경과 출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정 장관은 “중국의 시진핑체제 출범 이후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 “특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데 정당화 하는 전략이 바로 북핵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의 대북 압박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대북압박과 대중압박이 병행해 전개되고 있기에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 협조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불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경제 악화 기미가 없고 오히려 ‘자급자족’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정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과 핵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에 경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의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으며, 금년에 사거리가 더 확장된 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압박이 계속되면 6차 핵실험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 경색분위기 속에 북한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3개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북한의 우리 국민의 정서도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자는 정부의 기조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노력으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세로 상황을 정명 돌파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상황을 돌파할 것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북정책 환경이 김대중 정부 1년차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199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클린턴이 대북정책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운전석을 양보한다’고 공표했던 상황에, 8월 말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으며, 국내여론도 햇볕정책에 부정적으로 돌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 결행을 지시했다. 당시 국내외 여론이 급반전 됐으며, 햇볕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99년 남북관계가 순항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
정 장관은 “엄청난 모험을 통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런 상황일수록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대미 대남 도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외 압박 전술만 쓰지 말고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담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서보혁 교수(서울대)는 “남북통일을 위해 교회가 ‘피스메이커’로 나설 때”라며, “한국교회가 겨레의 생명을 살리고, 반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선교의 길을 닦는데 ‘평화 만들기 전도사’가 되길 작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나핵집 위원장은 “오늘은 1953년 정접협정일이다. 세계적 유례가 없이 전쟁이 쉬지않고 정전협정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해 정세영 장관의 기조발제를 듣고 패널과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 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