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상황 별개 인도적 지원 강조
오히려 북한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유로 방북 거절
“민간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해야” 비판 목소리도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9일 북한에 식량난이 계속돼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인민은 굶는데 미사일 발사에 거금을 들이는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은 햇감자 수확시기임에도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다며 고난의 행군시기가 다시 올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상회의 4세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4대 제안은 △추석 성묘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의 대화 재개 등이다.
정부는 그간 국제기구, 국내 민간단체, 국제 NGO 등과 협력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모든 지원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인도적 지원 재개와 경직된 분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시작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지난 9일까지 15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협력 등 기타 분야로 범위를 넓히면 승인 건수는 50건이 넘는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일절 거절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북 지원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 대북 접촉 신청부터 수리까지 24일이 소요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민간단체에게 좀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정부차원에서의 대화에 대해 얘기하면 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승인해주고 민간단체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해하지만 접촉과 물자지원 자체는 신속히 승인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통제하면 될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유엔 제재 조치에서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대북 외교 카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