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려라

이준모 목사 인천내일을여는집 운영자l승인2017.06.14 16:34:10l수정2017.06.14 16:34l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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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모 목사 / 인천내일을여는집

지난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후보가 재수 끝에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인수위원회도 걸치지 않고 바로 다음날부터 간단한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 업무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 지 이틀째 업무개시와 함께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최우선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 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 일자리 지표 14개 가운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일자리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박근혜 전 정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완전고용에 초점을 두어서 그런지 최소한의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자리보다는 허접한 일자리를 양산해 냈고, 오히려 청년 실업이 11%를 넘어 IMF 이후 최고점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전체의 지지도는 87%~85%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20대는 92%, 30대는 94%, 40대는 92%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대통령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고, 대통령의 집무실에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점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또한 일자리 수석 밑에 일자리 기획, 고용노동, 사회적 경제 분야에 각기 전문성이 높은 비서관을 두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실천이라고 본다. 그 중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챙겨야 할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으로 나뉘어져 왔다. 이 세 부처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실효성이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인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친재벌 또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펴 왔다면, 이제는 고용 중심의 사회적경제 환경을 집중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침 올해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째이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이제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IMF 시기의 금모으기와 같은 국민적 캠페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경제계와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착한소비나 우선구매와 같은 국민적 관심과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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