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과감한 업무지시와 파격적인 인사 발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가며, 권위를 내려놓는 소탈한 행보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로 취임 14일째 맞은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건 사항들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으며, 취임 3일차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하나둘씩 실현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들이 기독교 기관 및 교회 단체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큰 관심사다.
2018년으로 시행 예정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국민 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괄적 측면에서 밝혔으나 종교인 과세부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아직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시행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의 즉각적 시행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두고 있다. 공약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권 보호,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간 대화시 인권문제의 의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기독교 관련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30년이 넘은 원전을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정책 전환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활발한 탈핵운동을 벌여왔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기독교계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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