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무력도발은 응징, 큰 틀의 남북대화는 재개 기대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컸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만큼 정책선거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개혁과 변화를 요청하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보통과 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국정운영 안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내각인선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 유권자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정책들을 성실히 시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한국교회와 교인들도 대선과정에서 언급됐던 국민과의 약속,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대선을 치르면서 기독교계 정책간담회에서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밝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새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대통령의 기독교 관련 공약준수 여부는 정책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 차별 없어야, 법제화는 반대”
보수 기독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통령은 유보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동성애자가 차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제화로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TV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본입장은 기독교계가 동성애 반대운동을 추진하며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어야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 된다”고 표방해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지난달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도 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은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동성애, 동성혼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선과정에서 지지자 중 동성애 합법화를 바라는 유권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천명한 동성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지 혹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와 같이 공약이 헌신짝처럼 팽개쳐질지 주목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 유보, 대화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당장 2018년 1월 1일 시행이 예고된 종교인 과세는 유보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연 ‘종교인 과세정책 포럼’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단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항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과세기준 없이 시행되면 갈등과 불공평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세청과 종단이 구체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 실무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염려하는 핵심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과세 법제화가 자칫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져 정권이 교회를 향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할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후보자로서 이 같은 종교계 반발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한국교회연합을 예방해 정서영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성급하게 시행될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2년 더 유예해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성애 차별은 안 되지만 법제화는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바도 있다.
생명·정의·평화 실현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실시한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참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7%는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과연 문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를 얼마만큼 실현해 낼 수 있을까. 주로 진보적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명’, ‘정의’, ‘평화’로 집약해 이야기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새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중요하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듯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계 안에서도 대북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상당한 이념 갈등을 겪었다.
더구나 사드배치 여파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주변국가 간 정세까지 얽히고설켜 있어 지금의 긴장상황을 풀 실마리를 찾을지에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악화가 심화되어온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지만, 햇볕정책을 계승해 궁극적으로는 남북 대화국면을 만들어내겠다는 점을 대북정책 기본원칙으로 공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도 이에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이미 설치를 마친 사드체계를 미국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든 말처럼 쉽게 남북관계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차별화된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한반도 정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청렴위 설치 등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청년과 노인, 육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제안됐으며, 향후 재원마련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이행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