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독교계가 제시한 동성혼 법제화 반대, 종교인 과세 유보 등의 정책제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20일 오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열고 교계가 제시한 공공정책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확인했다.
기공협은 앞서 지난 12일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심상정 후보 측을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 선대위원들이 참석했다.
동성애 법제화 반대 한 목소리
이날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은 10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초점은 동성애 관련 이슈에 집중됐다. 교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동성애·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4개 정당 후보는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문재인 후보 측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 측은 이와 더불어 “교과서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 서술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을 경청해 동성애, 동성혼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후보 측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국제앰네스티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동성혼 법제화는 물론 동성애·동성혼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서 “성적지향 등 문제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측 또한 “헌법에서 혼인은 양성간의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법률도 헌법의 정신에 위배돼서는 아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개헌 필요성 공감
대선후보 측은 기공협이 제시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에 대해 4개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시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과세 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득원천과 지급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당장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준표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보는 당론이고 협의회가 제시한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 측은 “종교 과세에 앞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종교인을 위한 세무관련 교육도 필요하다”며 유예 의견을 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개선을 위한 개헌 정책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측은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고 홍준표 후보 측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발표회에 참석한 교계지도자들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저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동성애가 휩쓸고 간 곳은 교회가 없어졌다"며 "동성애와 이슬람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추진위원회로 전락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일부 정당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또한 "동성애가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권인지 잘 살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그들을 선도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역차별을 당하게 하고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