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사회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다는 말을 들어 왔다. 그러나 요즘 최고의 사회복지는 전쟁 없는 평화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닌가?”이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인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소식이 들려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는 전면 전쟁으로 응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으름장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전면전쟁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은 있을 수 있겠다 싶다. 왜냐하면 미국의 새 정부인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 중 거의 최우선 이슈로 보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과의 국가 정상회담이 있었다.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 전해 오는 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그 요지는 “북한에 대한 제제를 시늉만 하지 말고 실효적인 제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시진핑과 국가 정상 회담을 하는 중에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칼빈슨 함, 레인건 함, 빈슨 함, 본험 리처드 함에 이어 최고의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모두 다 한반도에 배치되어 선제 타격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IS 소탕을 위해 ‘폭탄의 어머니’(애칭 Mother of All Bombs)라고 일컬어진다는 GBU-43을 투하하고 그 동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그 파괴력은 너무나 컸다.
이어 북한이 평양 시민 60만 명 퇴거령을 내려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까지 군사적 긴장관계를 증강시키고 있다. 우리 땅, 우리나라에서 말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거리에서 사재기를 비롯한 전쟁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당장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그러나 무관심을 넘어 정말 이상하리만치 대선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한 소식에 의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한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뻔하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박하게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대통령 후보 모두는 임기 내내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쟁은 안된다”고 공약하고, ‘평화협정’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