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대선캠프 선거전, “국민행복은 우리가 …”

대선특집 ④ 생명·정의·평화 이인창 기자l승인2017.04.19l수정2017.04.19 14:11l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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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신청이 지난 15~16일 마무리됐다. 15명이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배정을 받아 지난 17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투표용지 길이가 28cm 역대 가장 긴 길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방송매체와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온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네거티브 양상으로 변질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고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슈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현상도 보인다. 

기독교계도 이 시기를 즈음해 대선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가동했다. 기독교계에서는 대선후보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캠프 초청 토론회는 기획돼 있는 상태다. 

목회자 그룹 ‘포럼 사이·너머’(Forum Between and Beyond)와 기독교방송 CBS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캠프 정책 책임자들을 초청해 ‘대선캠프 초청 대한민국 새 길 찾기’ 토론회로 첫 물꼬를 열었다. 

토론회는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평화’, ‘생명’에 초점을 두고 후보진영의 정책적 견해를 들었다. 세부정책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선 후보의 소신을 정책 책임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패널로는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이종훈 정책본부장,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김정진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후보 진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의를 키워내 부패하고 특권 중심의 기존질서를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현재 정규직의 50~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원론적 답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정의는 억울함이 없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성경의 희년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경제복지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을 입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이종훈 본부장은 “유승민 후보는 대권행보를 시작할 때 대학생들에게 내가 꿈꾸는 세상의 정의를 이루겠다며 정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다”며 “공동체적 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존엄성을 표방하겠다. 특히 사후 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약자들의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정진 소장은 “정의롭고 평등한 국가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가 필요하다. 부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 시민들이 추렴하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사회복지 목적세를 만들어 부가세와 같이 과세해 사회복지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에서는 기독교계 내 반대 견해가 우세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목회자 그룹 ‘포럼 사이·너머’는 지난 13일 대선캠프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생명·정의·평화 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화, 북한과 관계개선 해법은?
구세군대학원대학교 조진호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평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화 중단으로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전혀 효과도 없었다”고 혹평하면서 “모두의 공멸이 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단된 남북경협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생존이 달린 안보문제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개성공단도 외교적 설득으로 성과를 거둬 문을 열 수 있었던 전례도 있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훈 본부장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 역할”이라며 “그러나 사드는 빨리 배치해서 핵무기 위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북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확고히 한 가운데 중국을 설득해 북한이 핵 보유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느끼게 한 후 진정한 대화도, 개성공단 재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정진 소장은 “노태우 정부에서도 남북 정부가 합의한 것이 있다. 남북 정부가 대화를 복원하고 주도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북핵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14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남한 내 핵무기 재배치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것은 공멸”이라며 “6자회담과 남북미중 4자회담을 병행하며 남북이 대화를 주도하되 열강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안보에 유능하다고 했던 보수정권은 지난 10년간 북핵을 막지도 못했고 사드배치 결정도 서둘러 내려 미국에서 인정도 못 받고 중국의 경제보복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미국에 방문해 군사적 제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부의장은 “평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한반도 평화의 실패는 보수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후보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 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생명,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정책은?
경동교회 채수일 목사는 생명과 관련 질의를 하면서, 무한경쟁의 교육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채 목사는 한신대 총장 출신으로, 교육과제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정의당 김정진 소장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사립대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가재정 여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학수능시험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 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격 제안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자녀를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고교 공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부의장은 “1단계 초중고 2단계 대학 입학 3단계 대학 재학, 4단계 대학 졸업시기로 구분해 4단계 사다리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며 친생태계 교육도 어릴 때부터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안 후보는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게 할 것”이라면서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 현재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직업탐색 2년, 대학 4년으로 변화를 주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훈 본부장은 “교육부의 획일화된 교육정책과 대학교육 현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지만 토론현장에서는 정책제안을 배정 시간상 하지 못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수능 단순화, 유연한 학제운영 등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인창 기자  tackle21@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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