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주거안정 실현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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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주거안정 실현위해 노력해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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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민단체, 대선후보에 정책요구서 보내고 회신 결과 발표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5대 요구안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후보들에게 제출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시민단체는 회신한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하면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취약 게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화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제출했으며 보충의견을 통해 개별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당에서 이미 발의함으로써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 소득세 부과에 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 DTI 등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거 시민단체 측은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의 평가단을 조직하고 대선예비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해 정책평가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기 대선 실시로 인해 후보들의 정책 비교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끊임없이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의지와 대안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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