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권, 모든 사람에게 분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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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권, 모든 사람에게 분배돼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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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론회 개최

토지+자유연구소(소장:남기업)가 14일 한겨레미디어카페에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 토지+자유연구소가 14일 한겨레미디어카페에서 기본소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신대 강남훈 교수,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토지소득의 불균형과 불로소득이 사회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기본소득의 가장 좋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토지특권이익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회가 창출한 가치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토지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는 “보수적인 경제 학자들조차 토지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부동산 공화국이 해체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돼 중산층의 삶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기본소득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교수는 “상당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기우”라며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이 확장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분석한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는 “토지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해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다만, 너무 복잡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공론화, 대중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한국만큼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도 드물다. 지금의 조세제도는 불평등 완화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본의 지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자유연구소는 토지의 권리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지공주의(Geoism)’를 바탕으로 공정국가 수립과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정신’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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