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정책공약집 발표 늦어져
한반도 위기설 여파 안보이슈 부각
대북 인도적 지원 기본 입장은 찬성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 각 대선후보들이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정책선거를 다짐했던 후보들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선후보들의 정치 경력이 짧지 않고, 장미대선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치러질 대선을 고려했다면 이미 핵심공약들은 자료화 해 발표했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들은 선거 2개월 전에는 공약집을 배포했지만, 우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조차 보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했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선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친절하진 못하지만 후보들이 대선행보 과정 밝힌 입장이나 인터뷰, 과거 발언 등에서 주요 정책과 견해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수 있다. 내주 17일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기독교계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 각 후보를 비교해본다.
한반도 위기설 속 대선 대북정책 중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공동대표:김명혁 목사 등)은 지난 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남한 내 사드가 배치되면서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북지방 방위를 맡은 북부전구 총병력 43만명 중 15만명을 북중 접경지역에 집결시켰다. 여기에 미국은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했다. 당초 호주로 향하던 항공모함을 이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보낸 것이다.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시험을 최근에도 실시했고 4월 15일 태양절에 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미미사일협정 개정 이후 사거리 800Km 급으로 개발한 ‘현무’를 시험발사 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주요 종단 종교인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평화정책을 후보 진영에 요구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북 유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대립 국면 속에서도 남북대화는 지속돼 왔다. 반면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북강경정책이 고수되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돼 왔다.
유화정책이 북한 독재정권의 도발 역량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강경정책이 취해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북한 무력도발은 더 잦아지고 위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년 간 양 극단을 경험했던 차에 향후 어떤 대북정책이 구현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별히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안보 이슈를 매우 중요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이다.
사드배치 기본입장 차이나
현재 대북정책에 핵심주제이자 향후 대권을 거머쥔 인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사드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조만간 예정지인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기본 입장은 갈린다.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고 밝힌 바 있다.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는 “사드배치는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이며 ”며 이번 달 말까지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회원교단들도 성향에 따라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협상에 따라 사드배치가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즉각적인 폐기와 같은 공약은 없으며 장기적 관점의 원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입장에서 대선후보들은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를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북한 핵실험 강행시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과 재협상 후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에서 배치 찬성으로 입장에 변화를 줬다. 보수권 표심이 몰리면서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라는 견해가 많다.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정리하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 재협상, 안철수와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예정대로 사드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원칙으로 남북한 모두 핵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반면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북핵 불용은 원칙, 남북경협 온도차
기독교계에서 북한과 관련돼 흥미로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일반 사회와 같이 보수와 진보 이념적 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만큼 한목소리로 전향적 태도를 요청해왔다는 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상당수가 기독교계에서 시작됐으며, 전체 비중에서도 압도적이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농업과 임업, 생산업 등 경제협력 모델로까지 발전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기독교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크다.
또 분단 이전에 왕성했던 북한 지역 내 교회사역을 다시 살려야한다는 사명감이 높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념적이면서도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인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 10일 56개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각 정당에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북민협에는 구세군, 예장 통합 사회봉사부, 월드비전, 기아대책, CCC 등 기독교계 지원단체들이 다수 가입돼 있다.
정책건의서에 북민협은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퇴보했고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어린이 및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가로막힌 현실이 해결돼야 한다”며 남북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북민협은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자율성 보장 △민관 공동의 중장기 대북 개발협력사업 준비 △중단된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 재개 △‘남북한 간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이다.
북민협 등 민간분야에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실상 당선 이후에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하다. 18대 대선에서도 모두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민간교류 단절은 강화됐고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재인 후보는 재개, 홍준표 후보는 선 북핵해결이라며 입장이 맞섰고,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는 즉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공단재개 견해다.
대선캠프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본원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후보도 민간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UN 차원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발맞춘 행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북민협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는 더 적극적인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자리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원로목사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파적 색깔을 뛰어넘지 못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며 “향후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의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대선후보들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회장:홍사덕)와 북민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선후보 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