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윤미향, 이하 정대협)에서도 논평을 발표하며 “2015 한일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에서 10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 인권, 명예 등에 관해 어떤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빚었던 외교참사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2015 한일합의에 대핸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은 끝으로 “오늘의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평화를 소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머니들이 바라는 전쟁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인권과 평화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아래는 정대협 논평 전문
국민의 힘으로 이룬 대통령 탄핵,
2015한일합의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오늘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 몇몇의 개인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혔음이 헌재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민의 합리적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소중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 명예 등에 관한 어떤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았고, 그의 실정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어떠한 언급도 없이 2015년 갑작스레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였다.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인정, 공식사죄도 하지 않았고 법적배상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 정부는 애매모호한 명목의 현금 10억엔에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역사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인 거라 거짓 선전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또한 외교부는 가해국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부여받은 국정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한 박근혜 정부가 빚었던 외교참사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를 깨끗이 청산해야 하며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장 해임되어야 하며, 화해치유재단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10억엔을 반환, 해산해야 한다.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봄에 태어나는 다음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받아들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이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도록 2015한일합의 파기에 총력을 다하고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오늘의 탄핵은 시작이다. 우리는 평화를 소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더욱 큰 힘으로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전쟁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일본정부가 전쟁 준비를 멈추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인권과 평화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