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 선고공판에서 전체 재판관 8:0으로 최종 인용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선고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입장 후 20여분간 판결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법률위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은 은폐하고 관련자들은 단속해왔다.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며, 일련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무겁게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문건이 유출된 것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문체부 임직원과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임명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책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성실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탄핵심판이 될 수 없다고
선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직무가 정지되며 곧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거쳐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의 선고결과는 국민여론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고가 있기 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가 20.3%(잘모름 2.8%)로 나타났다.
선고 결과에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반면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계 원로들과 단체들은 선거 이후 국민들이 혼란을 격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그동안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원로목사는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교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끌어안아야 한다. 정치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되찾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목사도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슨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 탄핵결과를 겸허히 받고 내우외환 위기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고 손인웅 총장은 “헌재가 법 이론을 따져서 판단하면 누구든 승복해야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반대한다고 다시 난리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뒤집어질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다르다면 다가오는 대선 기간에 의사를 표현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국회가 탄핵했고 법원이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8명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해서 분쟁을 만든다면 사회의 품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계는 선고를 앞두고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고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선거결과가 어떠하든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지지자들과 국민 모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특히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상대로 자행된 바 있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반민주적 폭거나 다름없다”며 “향후 어떤 불법적 단체행동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재판결과의 수용을 요청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혼란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떤 결론에도 국민이 화합해 내일의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탄핵심판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될 때 우리 앞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개월여 지속돼온 탄핵정국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 극단의 혐오감이 여과 없이 드러내는 무책임한 말을 자중하고, 헌재 심판이 나오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탄핵결과가 극단적인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